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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전 괴산군 사무관, 항소심에서도 실형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5.21 15:40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군청 사무관 A(59)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1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400만 원도 명령했다.

A 씨 지시로 입찰 정보를 업자에게 흘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괴산군청 7급 공무원 B(42) 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1년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55) 씨는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C 씨에게 넘기도록 B 씨에게 지시했다.

이 자료를 받은 C 씨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C 씨가 지난 3월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확산됐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지난 1월 충부곧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주현 기자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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