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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덕흠 의원,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01 13:53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1일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보장과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농업인구의 금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농가 중 한 명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 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이다. 향후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지원과 농가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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