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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하라”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6.24 06:11
사진=이주현 기자

충북의사회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고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돼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이 빈약하다며 보장을 거부하면서 정작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조차 한방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형아, 낙태, 암 등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을 국민이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큰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첩약 보험 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방법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곳곳에서 한방 첩약이 표준 기준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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