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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 요구
박상연 | 승인 2020.06.30 15:10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은 29일 6.17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의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 소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정 의원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점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지역에 목표가 상반된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슷하게 가격이 오른 인근 천안 지역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청주만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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