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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위반사항 104건 적발 … 1건 수사의뢰
박상연 | 승인 2020.07.07 09:16

청주시는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수사 의뢰 1건, 과태료 4건, 시정명령 99건 등 총 104건 위반사항 적발했다.

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지역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의 감사 청구로 실시한 아파트 2개 단지이다.

시는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 발주 시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등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해 조치 중이며,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건)와 시정(99건)토록 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중 법령·지침 위반사항은 83건, 규약 위반은 21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시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내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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