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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비위공직자와 전쟁 선포
박상연 | 승인 2015.04.02 10:58


충북교육청이 비위 공직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공무원과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고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범죄 및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대폭 강화,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또 ‘공금횡령 유용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를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비금품 관련 분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범죄와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엄격히 적용,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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