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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논쟁, 충북은?충북도-교육청 분담비 '신경전'
박상연 | 승인 2015.04.06 11:37

홍준표 경남지사로부터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연일 무상급식 찬성은 종북론자의 주장이라며 급식중단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홍 지사를 규탄하며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지만 교육감이 천명한 대로 급식사무는 학사행정"이라며 "도에서 감사 등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한 (교육청) 요구를 수용해 우리는 급식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우리는 도청 채무감축이 최우선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는 사회 풍토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산청 간디학교 같은 부유층의 귀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경남 양산 학부모 분노 폭발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남도로부터 '종북' 낙인이 찍힌 양산지역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경남도민일보>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60개 초중고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모임 소속 학부모 40여 명은 지난 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지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학부모들은 경남도를 향해 "아이들 밥을 이야기하는데 종북이 웬 말이냐?"라며 "우리는 아이들 밥을 지키려는 엄마다. 도지사는 사과하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오직 아이들 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종북으로 몰아가는 홍 지사의 진영 논리에 매몰된 편향적인 시각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경남도의 종북 주장을 되받았다.

▲ 경남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 무상급식 중단 ‘전국 찬성-경남 반대’ 많아

'경남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찬반 여론의 흐름이 심상찮다. 최근 한 달 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반대 여론이 상승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쓰는 데 대해 '잘한 일'(49%)이라고 답한 이가 '잘못한 일'(37%)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그러나 SBS가 TNS에 의뢰해 3월 22~23일 이틀 동안 한 조사에서는 찬·반이 바뀌었다. 무상급식 중단 반대(50.7%)가 찬성(47.3%)보다 조금 높았다. 이어 리서치뷰가 30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반대(54.7%)와 찬성(36%)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두 기관 모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보름 사이에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여론이 '37%→50.7%→54.7%'로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같이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4월이 다가오자 학부모의 아이들 등교거부와 급식비 납부 거부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남지역 여론이 무상급식 중단에 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경남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월 14~15일 경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잘못한 결정'(60%)이라는 응답비율이 '잘한 결정'(32%)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 지역별 여론을 보면 부산·울산·경남의 찬(43%)·반(41%) 비율은 오차범위 내였다. 또 리서치뷰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찬(32.4%)·반(59.8%) 간 격차가 더 컸다.

◆ 시민단체,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

한편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표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 운동본부)는 지난 2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민 자녀 지원 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들을 시상대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발표한 경남 운동본부 측은 “단순한 압박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주년이 곧 다가오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무상급식 논쟁, 충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충북의 무상급식에서 경남도의 파급 영향이 없을까?

그동안 5년째 순항을 해오던 충북의 무상급식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비율을 놓고 때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교육청이 올해 각각 분담해야할 무상급식비 총액은 913억원이다. 이중 충북도의 몫은 183억원이다.

문제는 무상급식비 총액의 40%에 상당하는 350억원의 인건비 분담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충북도가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 중 60%를 교육부가 지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더이상 인건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논쟁이 생겼다.

게다가 도는 교육청에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는 물론 식품비 운영비도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산 분배 논쟁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을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파행을 겪게 되어 자칫 초중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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