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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아울렛 前사업자 청주시·동업자 고소
뉴스핌충북 | 승인 2015.04.10 14:56

롯데아울렛 충북 청주점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비하동 유통업지구개발사업' 전 사업자가 당시 동업자와 청주시를 고소했다.

㈜중앙산업개발은 회사의 동의 없이 유통업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한 전 동업자 L산업을 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L산업이 동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구역을 2블록에서 3블록으로 변경해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게 중앙산업개발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L산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중앙산업개발이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이를 허가한 청주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롯데아울렛 부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L산업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잘못"이라며 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지구 땅을 나눠 소유하고 있던 중앙산업개발과 L산업은 함께 사업을 추진했으나 청주시는 L산업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L산업은 애초 2개 블록이었던 사업계획을 3개 블록으로 바꾸고 이 부지에 2011~2012년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주유소 등을 건축해 롯데쇼핑에 매각했다.

롯데쇼핑이 요구한 건축물 임시사용 신청을 시가 2012년 10월 말 승인하자 중앙산업개발은 시를 상대로 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뉴스핌충북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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